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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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1. 거래의 확실성을 높이고 계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3. 보통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불합니다

4.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집니다

5. 부동산, 고가의 기계 거래, 아파트 분양, 상가 분양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중도금 지급은 계약의 중요한 단계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계약 이행의 의무를 더욱 강하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전에는 계약 조건과 향후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해제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해지에 대해 상호 동의해야 합니다

2. 매도인(임대인) 또는 매수인(임차인)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으로 인한 법정해제

 : 계약 해지 조건, 지급된 금액의 반환,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3.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후에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약정해제)

중도금 지급 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임대인)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임차인)에게 반환하거나, 위약금이 많을 경우 합의하거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합의서에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추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묵시적 합의해제도 가능하지만,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해제는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진행 과정?

1.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집니다.

2.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 매도인은 실제 입은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손해 산정이 어려울 경우, 매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조정
- 법원은 계약금 전액 몰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감액 사유로는 매매로 인한 이득보다 계약금이 더 큰 경우나 경제적 약자에게 과도한 계약금을 강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추가 손해배상
- 계약서에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매도인이 다른 계약의 계약금을 잃는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해도 약정된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손해배상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0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본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자는 상대방에게 금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